나경원의 궤변...촛불 집회로 시내가 몸살? 본문
나경원의 궤변...촛불 집회로 시내가 몸살?
황교안 총리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권 줘야...민주당 '발끈'
나경원 의원의 궤변으로 정치권이 일파만파다. 나 의원은 여야 정쟁이 첨예할 때마다 논란이 된 발언으로 눈총을 받았다.
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 논평을 통해 “여야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소장 후임의 지명․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 주어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그러며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다. 토요일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시내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성실한 수사 자세 촉구, 조기대선에 올인하는 비정상적 헌법상황, 재판관 공석은 탄핵반대표라는 사실 간과, 국정안정 우선 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이유에는 황교안 총리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정범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
추미애 대표는 이미 박근혜 국회 탄핵 가결에 내각 총 불신임안이 포함됐다고 단언한 바 있다. 즉 황교안 대행도 탄핵 대상이라는 것. 더욱이 황 대행의 대선주자 기회 발언이 국민불신을 더욱 증폭시켰다며 인사권 행사 금지를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나 의원 발언에 “황교안 대행은 헌법 기관장 인사권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도 “정권연장 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발끈했다. 한정애 의원도 “직무정지 대통령인 박근혜와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헌재 신속 판결 협조가 우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나 의원은 30일 야당의 정치 공세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반박”이라고 일축했다. 나 의원은 “헌재재판이 늦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비상상황에 대해 대비하자는 것에 대해 시간끌기라는 등의 비난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그러며 “국가가 혼란스러울수록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 “여야가 헌재재판관 임명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농단 후 야당은 대통령의 4월하야, 책임총리추천 등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국정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이제라도 탄핵상황을 정치적 유불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법과 제도에 따라 할 일은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충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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