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모병제, 한국 사회에 가능할까요?? 모병제의 장점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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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군대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현행 군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래서 모병제의 필요성과 장점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병제란?

현재 징병제에 반대되는 말로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말합니다.

 

 

 

모병제가 필요한 이유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의 추세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후에도 미국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병영의 가혹행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군대는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군인의 일상이 국민생활수준보다 너무 낮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 군의 병영환경은 몹시 열악합니다.

 

 

 

모병제의 장점

1. 모병제는 군대를 양질의 직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수십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발생할 것입니다.

2. 10명의 오합지졸보다 한명의 전문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모병제는 군의 전문화를 통해 정예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3. 많은 수의 군인 유지를 위한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 문제는 예산!! 모병제 도입시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고 하는데 그 비용보다 우수한 자원들이 사회에서 해당분아(군)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클 수 있다.

 

 

 

2020년대 초반부터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병역자원이 크게 줄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꼭 모병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대안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