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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VS 새누리당 의원들

권희찬 2016. 9. 2. 10:10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901/80094449/1


정세균 국회의장 VS 새누리당 의원들의 충돌


어제 20대 정기국회의 첫날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초에 의장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담아 충언의 입장에서 한두마디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흥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국회의장실에 난입하여 항의를 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단체기념 사진도 찍지 못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을 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최근 근 두달동안 국민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해온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그와 관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고, 둘째는 싸드배치에 대해서 여권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의 입장표명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반발한 부분은 정세균 의장의 사드배치에 관한 의견표명인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일대 큰 소동이 일어난 것 같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어느 당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중립, 혹은 산술적 중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의 상식과 보편적 판단의 기준에 따른 중립을 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합리롭고 지혜로운 경륜을 지니신 정세균 국회의장이시니, 이를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따른 공수처 신설의 제안은 합리로운 의견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국민들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씁슬한 사안에 대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서라면 국회의장도 1/3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으니,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두번째 부분인 싸드배치건에 대한 정세균 의장의 입장표명은 차라리 하시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왜냐하면 내 생각엔 국민의 상당수는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응전전술로써 싸드배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는 당과 국민들이 많다는 점이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과 당도 있고,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당과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정세균 의장의 싸드배치건에 대한 언급은 국회의장으로서 일시적으로 균형감을 잃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의견표명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 개인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통부재 혹은 마이동풍식의 소통불통에 대한 상식적 불만과 그에 따른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표현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반발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을 나는 충분히 대체로 이해한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의 싸드배치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가 크게 합세하여 반발을 했는데, 내 생각엔 그 반발의 정도가 너무 지나쳤고 무척 오버했고, 적정수준을 많이 넘어섰다는 것이다. 나도 싸드배치에 대해선 지지하고 그 이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인데,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누리당의 항의는, 상당히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이는 마치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에선 되로 맞고 말로 때리는 식이 되었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입장에선 되로 때리고 말로 맞는 격이 되었으니, 말이다. 되로 맞으면 되로 갚아가는 정직한 대화가 좋다. 또는 설령 되로 맞았더라도 일단은 꾸욱 참고 이해하는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는 혹은 관용의 정치를 해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솔직히, 새누리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어떤 의원들도,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건에 대해선, 국민의 마음이 뒤숭숭한 이 마당에, 그 어떤 확실한 입장표명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그 기세와 여력처럼, 국민정서에 반하는 청와대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 자신있게 의견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자에겐 약하고 만만하거나 약한 자에겐 강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야당이나 누군가가 비판을 할 땐, 그냥 일단은 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여지껏 그래왔듯이. 그리고 필요이상의 반발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절제되고 적절한 반발 내지 반대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용의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다. 그래야 정치적 파트너로서 서로 길게 좋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정치문화가 이제부터는, 더우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보다 이성적이며, 보다 적절한 균형감을 갖고서, 기다리며 관용하는 그런 세련된 정치인들이 되길 바란다. 국회의원들이 무엇인가? 국민과 국가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의, 그리고 문제해결을 하는 프로페셔널이 아니어야겠는가?



마라톤맨 Jay Kim


통일의 그 날까지, 다 함께 힘차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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