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정미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정미 인사청문회 - 2011/03/03]

 

지난 3월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포스트(http://blog.naver.com/dalveritas/90106352764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우리나라는

사법부 인적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맞게 됐는데요, 올해에만 14명의 대법관 중 5명이, 그리고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이 교체되기 때문이지요.

 

이날 법사위원들은 긴 시간 여러 차례의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집중 추궁하였습니다. 

 

이정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대체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는 평을 들었는데요,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의혹에 법사위원들의 매서운 공세가 이어졌고, 이 후보자는

관련 사항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지요.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두아 국회 법제사법위원

 

이튿날인 3월4일, 법사위는 복수의 논쟁적 사항을 두고 약간의 진통을 겪긴 했으나, 이정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이 후보자가 24년간의 판사 생활을 통해 다양한 재판실무를 경험했고 여성,

근로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내려온 점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이념과

가치를 포용, 하나의 가치를 도출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아울러 이 내정자의 지방세 체납,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도 거론했으나 "공직후보자가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하거나, 시정하겠다고 표명한 점을 감안하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미 후보자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향후 투철하고 균형 있는 헌법정신과 

애국심으로 중차대한 책무에 성심껏 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신

우윤근 법사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