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제3차 운영위 김한정 의원 질의 -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대통령비서실 답변

제346회 국회 제3차 운영위 김한정 의원 질의 -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대통령비서실 답변
2016년 11월 2일

제346회 국회 제3차 운영위 김한정 의원 질의 -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대통령비서실 답변

김한정 의원은 11월 2일, 청와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난파선, 대한민국은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한민국 국정은 또다른 세월호 사태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의 국가적 혼란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습할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참회를 바랬지만 대통령은 녹화된 변명으로 일관했고, 사건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새 대통령을 만나 국익을 관철시킬 수도, 추락해가는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혼란한 국정의 수습을 위해 이후의 거취에 대해 표명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사 받겠다고 나서야합니다.

■ 김한정 의원 발언 다시 보기  https://youtu.be/vEpRwOSVDKg

---

■ 발언전문

◯김한정 위원
경기도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닙니다.
외교안보수석님,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뭡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헌법 1조.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예.

◯김한정 위원
그러면 최순실 씨가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지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김한정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검찰에서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한정 위원
대통령의 핵심 참모 아닙니까. 저는 국가관을 여쭙는 겁니다.
최순실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나왔습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건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김한정 위원
국가관을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난파선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이 세월호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대통령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저희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서 제대로 보필을 해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정 위원
이 오늘의 국가적 혼란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혼란과 국정 수습의 책임도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참회를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녹화된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고백을 바랬습니다. 최순실 씨,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하고 있습니다. 입 맞추기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청와대에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검찰, 우리 국민 믿지 않습니다. 특별수사본부, 사건의 고발장이 제출된 지 한 달 뒤에서나 허둥지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오늘의 혼란된 국정의 수습을 위해서, 책임 짓는 자세를 가진 대통령이시라면 거취와 자신의 이후 역할에 대해서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우리 각계의 원로분들 또 정치적인 원로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국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실지 심사숙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김한정 위원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백과 진실에 대한 스스로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표명, 그리고 이런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다시 국정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국의 새 대통령을 만나서 대한민국 국익을 관철시키고 이 어지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추락해 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다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총리를 비롯한 각 개각을 단행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각계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는 건 사실과 다른 겁니다. 저희가 경내에 진입하는 것을 불승인한 것이지 수색 자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한정 위원
이원종 비서실장님이 여기서 국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자신은 최순실도 잘 모르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이런 지경인지 몰랐다. 저는 그것 진심으로 믿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모르는 채 권력 농단, 기업 갈취, 정부예산 편취, 그리고 사익 추구가 공공연하게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쉬쉬했습니다. 또 모른다고 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국정을 국민의 신임 속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백과 조사,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국민적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겸국가안보실제2차장 김규현
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검찰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모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